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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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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상록
1
양재
1
한맥
1
율
1
백경
1
대호
1
평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자 2024스536 결정
  [등록부정정]〈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10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2016년
5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055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〉[공2016상,67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

2015년
6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도593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〈국가보안법위반(간첩) 등 사건〉[공2015하,1842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 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 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13. 서울가법 2007. 8. 23.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
  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74]
   이혼
  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가법 2007. 6. 22.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
  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68]
   이혼
  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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