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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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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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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상록
1
양재
1
에이원
1
한맥
1
율
1
대호
1
평택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삼빈
1
류관석
1
이우승
1
강길복
1
김재학
1
부효준
1
신동욱
1
서규영
1
이돈영
1
강애리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법 2021. 11. 26.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2상,6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20년
2. 서울행법 2020. 3. 19. 선고 2018구합5192 판결
[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] 확정[각공2020상,466]
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5443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4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0558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〉[공2016상,678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소방기본법
정신보건법
2015년
5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도5939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〈국가보안법위반(간첩) 등 사건〉[공2015하,1842]
국가보안법위반
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
여권불실기재
불실기재여권행사
여권법위반
사기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법원조직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6. 서울행법 2014. 11. 6.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
[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상,185]
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
개인정보 보호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주민등록법
주민등록법 시행규칙
주민등록법 시행령
헌법
7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국가보안법위반
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
여권불실기재
불실기재여권행사
여권법위반
사기
국가보안법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법원조직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여권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3년
8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2. 6. 선고 2013나206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소방기본법
정신보건법
정신보건법 시행규칙
2012년
9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다5316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860]
손해배상
민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헌법
2009년
10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10831 판결
[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298]
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2008년
1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8노1092 판결
[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12. 서울가법 2007. 8. 23.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74]
이혼
민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13. 서울가법 2007. 6. 22.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68]
이혼
민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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